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다.
-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성과와 과제-
갈등해결센터는 지난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주제로 지난 3년간 실시한 회복적 사법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성과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화모임에 참여했던 피해자학생의 보호자와 대화모임을 주선했던 경찰서,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 수련관 관계자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책임자 그리고 갈등해결센터 조정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화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그 부모가 서로 상대를 고통받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꼽았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하고 가해자의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이 기소에 까지 이르는 데는 당사자들을 조정할 기구가 없다보니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며 법률적 시스템 미비로 청소년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대화모임이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 실시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공통되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선 제도를 알리는 것 못지않게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고 조정후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다뤄야할 필요성을 함께 생각하는 활동-그때를 아십니까?-으로 시작해서 활동경과보고, 연구의 성과와 쟁점에 대한 발제, 패널토의로 진행되었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피해학생 어머니의 눈물어린 경험담이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제도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주었다.
갈등해결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학교폭력의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2007년에는 경찰에서, 2008년에는 법원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회복적 사법의 실험연구인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특히 2009년도에는 학교 차원에서 대화모임을 의뢰받아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