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 토요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이 대학 회복적 사법센터가 주최한 회복적 사법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화여대 회복적 사법센터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산하에 있는 법학연구소로 올해 개소되었으며, 국내외 회복적 사법 제도와 사례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날 세미나는 1부(각국의 회복적 사법 현황 소개), 2부(국내 회복적 사법 실천방안)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1부에서는 2시간 가량 일본과 대만, 호주,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이 이어갔으며, 2부도 역시 2시간 가량 국내 법원과 소년원, 민간단체가 시도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현황을 나누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는 박수선 소장이 2부 패널로 참여하여 민간단체의 사례와 개선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자 대부분이 학계나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이라 내용은 대개 제도 중심의 발표였습니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실사례 및 현장에 관한 내용은 갈등해결센터가 주도했던 협력사례가 유일했으며, 거의 모든 패널들이 본 센터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갈등해결센터가 국내에 회복적 사법에 관한 철학을 소개하고 현장접근을 해 온지 10여년입니다. 처음 다소 생소했던 이 내용이 이제 공공연히 논의될 만큼 국내 환경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한참 멀었지만, 함께 뿌린 씨앗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씩 잎을 틔울 수 있는 날들을 고대해봅니다. 갈등해결센터는 앞으로도 회복적 사법에 관한 실천적 접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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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의 자세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제 : 회복적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모색
일 시 : 2010년 5월 29일 (토) 14:00 ~ 17:30
장 소 : 이화여대 법학관 231호
주 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회복적 사법센터
제1부 각국의 회복적 사법의 현황
사회 : 오영근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 본 : 太田達也 (Tatsuya Ota) 교수(게이오대 법과대학원)
- 호 주 : 신화연 박사․리서치 어날리스트(호주연방 복지부 정책연구소)
- 대 만 : 黃蘭媖(Lan Ying Hwang) 교수(타이페이대 범죄학연구소)
- 대한민국 : 김용세 교수(대전대 법과대학)
제2부 회복적 소년사법의 실천방안
사회 :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회복적 소년사법 운영모델
- 선의종 판사(서울가정법원) : 화해권고제도의 실질적 운영방안
- 한영선 소년과장(법무부) : 소년보호기관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무
- 박수선 소장(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소년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실제
